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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데이터 정책 방향 ▣중국 데이터법은 경제적 생산요소로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 구축을 목적으로 ‘데이터 안전법’(数据安全法)(2021. 9. 1),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2021. 11. 1.), ‘네트워크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2017. 6. 1)으로 구성 ○2023년 3월 시진핑 3기 지도부가 공식 출범하며 개최된 중국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문 인민정치협상회의, 两会)에서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안의 과학기술 분야 핵심 내용 중 국가데이터국 신설이 포함 - 중국 정부는 국가데이터국을 통해 국가 전반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일원화된 데이터 정책 수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디지털 중국 건설의 ...
...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1)을 뜻하며 규제 대상 산업이자 요소기술과의 결합도가 높은 콘텐츠산업 - 콘텐츠산업 내에서도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AI(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등 ICT의 융·복합이 일어나는 게임산업은 메타버스산업 등 신산업과의 동반 성장이 예측되며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도 증진하는 추세 ○중국의 게임산업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텐센트(騰迅), 넷이즈(網易) 등이 있으며 최근 메타버스 관련 투자 및 개발을 지속 - 중국 정부가 양회(两会)에서 기술혁신에 기반한 산업고도화(첨단화,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를 제시2)한바, 게임산업은 제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국의 산업구조에서 첨단기술산업의 발전과 동반성장하는 로운 부가가치 창출 요소로 기대
○(2022년 동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기조 강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전년비 5.4% 포인트 하락한 3.0% 기록 ○(2023년 전망) 조기 리오프닝과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 등이 전년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맞물리면서 5.2% 성장이 전망 - 리오프닝이 예상보다 6개월가량 앞선 지난 12월 초에 시행되면서 소비 심리 회복 조짐도 조기에 나타날 전망 - 특히 지난 3월 양회에서도 지난해 경제 충격에서 조기 회복하는 한편, 중장기 대내외 리스크 대응을 위한 체계 정비에 주력할 계획을 발표 - 또한 신정부의 목표 미달에 대한 부담 경감, 정책적 운신의 폭 제공 등을 위해 과도한 목표 설정 배제
□ 2023년 양회, 핵심광물 확보 관련 의견 제시 ○2023년 3월에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전국 양회(两会,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 협상회의)가 개최 -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양회를 통해 전인대 대표들과 전국정협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 ○전인대 대표인 리량빈(李良彬)... 회장은 동력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리튬·코발트·니켈을 국가전략비축자원에 포함하고 일대일로 연선국과 협력하며 특히 국유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을 제안 - 인퉁웨 회장은 중국이 해외에서 채굴된 광물을 국내로 들여와 가공 후 판매·사용하고 있는데, 볼리비아와 쿠바 등 일대일로 국가에도 양질의 광물자원이 분포한다고 설명
○2023년 3월 중국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최되어 시진핑 3기 지도부가 공식 출범 ○국무원 사무총장 샤오제(Xiao Jie)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국무원 구조조정안(国务院机构改革方案)을 발표하면서 중국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1) - 양회에서 발표된 국무원 조직 발표 내용을 보완하여 국무원이 양회 폐막 직후인 3월 16일 당정국가기구 조직 개편(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2)을 발표 ○정부 조직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과학기술 분야와 금융관리감독 부문의 개편에 초점3) - 과학/기술/산업 부문: 과학기술부 개편, 국가데이터국 신설, 지식재산국을 국무원 직속기구로 승격, 농업농촌부 조직 개편 - 금융감독 부문: 금융감독관리총국 신설, 지방 금융감독 체제개혁 심화, ...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양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공표한 가운데 주요 국제기구와 투자은행들은 중국의 2023년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 2022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3.0%로 전년(8.4%)보다 5.4%포인트 둔화하였으며(중국국가통계국, 1/17) - IMF는 기존 4.4% 전망치를 2023년 1월에 5.2%로 0.8%포인트 상향하였으며, 골드만삭스가 5.2%에서 5.5%로 상향한 이후 3월에 다시 6.0%로 0.5%포인트 상향 - 양회 기간 중 발표된 2023년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새로운 주기, 새로운 시작, 국내 수요 확대에 주력”과 “친환경 소비 진작 적극 추진, 지방의 소비 잠재력 촉진”을 ...
□ 2022년 양회 정부보고 키워드 ○ 올해 정부업무보고 키워드는 거시정책, 고용 안정, 감세, 투자, 소비 등 □ 2022년 정부보고에서 제조업 핵심 경쟁력 강화 첫 등장, 산업 고도화 추진 ○ 올해 정부보고에서 '제조업 핵심 경쟁력 강화'를 처음 언급, 지난해 '제조업 비중의 안정적 유지' 에서 보다 명확해진 입장 ○ 최근 제조업 투자 및 부가가치 비중 확대 ○ 중국 제조업 규모 12년 연속 세계 1위, 선진 제조업 발전 추진과 밀접한 관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 제14차 5개년 신형 에너지 저장 발전 방안 발표 ○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은 중국의 탄소피크 달성을 위한 중요한 시기이자, 신형 에너지 저장 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회 ○ 방안은 ① 기술 혁신, ② 시범 실증, ③ ...
□ 서론 ○ 2022년 양회에서 정부업무보고와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초안을 보고하면서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점을 발표 □ 주요 분야별 정책 방향 ○ 경제 안정화를 위한 감세 및 안정자금 확대 등 적극적 재정정책의 기조 ○ 확대된 유동성을 유지하는 통화정책 기조 ○ 거시경제정책에서 비중을 높여가는 일자리정책 ○ 전력 생산을 위한 석탄 공급 ...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은 과학기술혁신클러스터의 조성에 집중 ○ 창싼자오 지역은 상하이 지역의 기능 강화에 집중 ○ 황허(黃河) 유역 지역은 생태 보호에 집중 □ 정책적 시사점 ○ 중국은 여전히 안정적 경제성장 기조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유지 ○ 중국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을 과감히 추진 중 ○ 초광역경제권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
□ 중국 기업, 전기차 배터리 교체사업 앞다투어 진출 ○ 최근 지리(吉利)의 배터리 교체 합작회사인 충칭루이란자동차는 충칭 량쟝신구에 공식 출범 ○ 동력 배터리 관련 업체들도 신에너지차 배터리 교체 분야에서 적극 진출 ○ 신에너지차 급속 충전은 80% 충전에 약 30분이 소요되지만 배터리 교체는 5분 소요, 장점은 분명하지만 배터리 교체 모드의 개발 속도는 ... 공급 품질 개선 등 5대 발전 목표를 제시 □ 2022년 지방양회 자동차산업에 중점, 핵심 키워드는 신에너지자동차, 지능형 네트워크, 차량 반도체 ○ 매년 자동차 시장의 성과는 중국 경제의 회복력과 활력을 증명, 매년 초 개최되는 지방양회의 키워드에서 중국 자동차산업 및 중국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요소들을 파악 가능 ○ 신에너지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
... 탄소 배출 현황과 문제점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이 발표한 Emmission Gap Report 2021에 따르면, G20 국가 중 중국은 브라질과 함께 아직 탄소배출 정점에 이르지 못한 상태 ○ 일본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50년까지의 넷제로(Net Zero) 실현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은 정책 발표를 통하여 ... 넷제로 실현을 위하여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곳은 유럽연합이며, 최근 미국도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함께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면서 국제 사회에 동참하는 분위기 □ 2022년 양회에서 나타난 저탄소·녹색 발전 정책의 기조 ○ 리커창 총리는 2022년 3월 5일 양회 기간 중 업무 보고를 통하여 생태환경 개선은 물론 저탄소·녹색 발전의 지속적인 추진을 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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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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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